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6-13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meaning미닝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full^f풀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at^ð댓 child's차일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conduct칸덕트 unbecoming언비커밍 a어 member,멤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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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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