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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9 (Entrustment of the Operation of Family Foster Care Support Centers)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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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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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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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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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c)시 Any에니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a)어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나.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다. 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c)시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aff스태f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d)디 It잇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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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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