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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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26>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scene신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be비 taking테이킹 place,플레이스 or오 any에니 place플레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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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24>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freely.^f프^r릴리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6)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ile와일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by바이 refusing^r러^f퓨징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7) Where웨어 the^ð디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other어^ð더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ring두^r링 the^ð디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