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mitigate미터게잇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