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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Enforcement Rule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42 (Duties of Gas Suppliers)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2022.1.21, 2023.10.10>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o투 whom훔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as개스 and앤드 instruct인스트r럭트 consumers컨수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hecklists체클리스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gas;개스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n웬 firstf퍼스트 supplying서플라이잉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o투 theð더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gas개스 consumers,컨수머즈 only온리 consumption컨섬프션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퍼처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edf필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container-embedded컨테이너-엠베디드 gas개스 heaters히터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edf필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l인터늘 volumev발륨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liters),리터즈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uel,f퓨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never웨네v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by바이 theð더 volumev발륨 sales세일즈 method:메θ써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multi-function멀티-f펑크션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eters미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where웨어 theð더 section섹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sure프r레셔 regulatorr레귤레이터 to투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valvev밸v브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steel스틸 pipes,파이프스 copper카퍼 pipes파이프스 or오 metal메틀 flexiblef플렉서블 hoses:호우지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라.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ile와일 moving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b):비 each이치 time타임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e)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3. When웬 firstf퍼스트 supplying서플라이잉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fter애f프터 a어 gas개스 boiler보일러 or오 gas개스 water워터 heater히터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including인클루딩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t잇 shall섈 check첵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boiler보일러 and앤드 gas개스 water워터 heater히터 and앤드 check첵 thatð댓 gas개스 is이즈 not낫 leaking리킹 fromf프r럼 theð더 connections커넥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ipes.파이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me타임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calamities컬래머티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a어 time타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3)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using유징 devices디v바이시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26;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gas개스 consumers:컨수머즈 a어 consumption컨섬프션 equipment이큅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hecklist체클리스트 in인 Formf폼 No.노우 2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nsumption컨섬프션 equipment이큅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ummary서머r리 in인 Formf폼 No.노우 28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using유징 devices디v바이시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umer컨수머 lives리v브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uel:f퓨얼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hecklist체클리스트 in인 Formf폼 No.노우 2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abnormalities애브노맬러티즈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such서치 as애즈 cutting커팅 off오f프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in인 Formf폼 No.노우 3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umer컨수머 lives.리v브즈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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