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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3 (Formula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Endangered Wildlife,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habitat,해버탯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species스피쉬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surviving서v바이v빙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theð더 wild와일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to투 propagate프r라퍼게잇 and앤드 restorer리스토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on안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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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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