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3 (Formula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Endangered Wildlife,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dium- and long-term conservation measures for endangered wildlife every five y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repar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habitat, etc. of endangered wildlife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pagating and restoring species determined to have difficulty surviving continuously in the wild with their current population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where necessary to implement medium- and long-term conservation measures for endangered wildlife and to propagate and restore endangered wildlif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 necessary to protect endangered wildlif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land on the appropriate method of use of the land concerned,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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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