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e테이크 out아웃 or오 bring브^r링 in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are아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to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07.5.17>

(2) Deleted.딜리티드 <2007.5.17>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5.10.1>

(3)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7.16>

(4) No노우 one원 shall섈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purchase,퍼처스 transfer,트^r랜스^f퍼 receive,^r러시^v브 mediate미디에잇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own,온 possess퍼제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5) Species스피쉬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from^f프^r럼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bringing-in브^r링잉-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nitially이니셜리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from^f프^r럼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se.유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8, 2013.7.16, 2017.12.12,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ve^r러시^v브 (including인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or오 cultivating;컬티^v베이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and,앤드 when웬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being비잉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in인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in인 Korea코^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eed니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s이즈 low로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7) Where웨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agate프^r라퍼게잇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purchase,퍼처스 transfer,트^r랜스^f퍼 receive,^r러시^v브 mediate미디에잇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own,온 possess퍼제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awful로^f플 acquisition애쿼지션 route^r룻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