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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6 (Management Standards for Raised Animals)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isedr레이즈드 animals:애너믈즈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exhibit이그지빗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aisedr레이즈드 animals;애너믈즈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2. Taking테이킹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harm함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being비잉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f이f프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ance디스터븐스 due두 to투 escape이스케이프 or오 death데θ스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raisingr레이징 animals;애너믈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sedr레이즈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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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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