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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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raised^r레이즈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r오 that^ð댓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ance디스터븐스 may메이 result^r리절트 therefrom,^ð데어^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efore비^f포 closure,클로우저 such서치 as애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or오 moving무^v빙 them^ð뎀 to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