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2-3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Import and Bringing In of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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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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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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