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0 (Registration of Taxidermists, etc.)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manufacture or sale of stuffed wild animal specimens as a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head of a Si/Gun/Gu.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n chang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mong register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idermist") shall keep books recording the origin, type, quantity, counterparty of transaction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f stuffed specimens (including wild animals for taxiderm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Si/Gun/Gu may issue orders to a taxidermis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breeding of wild animals, such as reporting of stuffed specimens.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and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Where a taxidermist violates paragraphs (1) through (3) or an order, the head of a Si/Gun/Gu may suspend the business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or revoke the registration.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A person whos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5) shall return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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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