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8 (Financial Support)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any of the following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s that protect and manage wildlife, or wildlife protection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the budget: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1. Surveys of the habitat distribution of wildlife;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2. Research on breeding, propagation, restoration, etc. of wildlife and exhibition and education of wildlife for efficient conserv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3. 삭제<2012.2.1>
3. Deleted. <2012.2.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 Prevention of illegal capture, collection, etc. of wildlife and hunting management;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4-2.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bandoned or confiscated wild animals;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5.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wild animals;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 Disease research on, and rescue and treatment of, wild animals;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2.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vaccination, culling and incineration or burial of carcasses;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wild animal diseases, such as entry control and disinfection of habitats, etc.;
7. 보호구역의 관리
7. Management of protection areas;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wildlif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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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