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2 (Dismissal or Termination of Commission of Wildlife Protection Officer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r오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missal디스미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ffected이^f펙티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1. Where웨어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lost로스트 membership멤버쉽 in인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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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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