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9-4 (Permission for Import of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firm^f펌 offer오^f퍼 to투 sell셀 goods;구즈

2. 사용계획서

2. A어 plan플랜 of어^v브 use;유스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3. Drawings드^r로잉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nimals애너믈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imports임포츠 from^f프^r럼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es스피쉬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n안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5,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Form^f폼 No.노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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