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9-2 (Change of the Subject of Review Due to Amendment of Terms and Condit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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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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