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ettle세틀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