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9-4 (Corrective Orders)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24, 2020.4.7, 2021.7.20, 2023.4.18>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 pharmacy operato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drug product license, an importer, a drug seller, a drug sales promotion business operator, or any other person who may sell drugs under this Act to correct a violation within a set period,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 he or she violates the matters necessary for pharmacy management under Article 21 (3);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 he or she fails to observe the operating hours under Article 21-3 (3);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 he or she violates the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tribution system for drugs, etc. and to maintain order in their sale under Article 47 (1);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he or she fails to prepare or disclose an expenditure report under Article 47-2 (1), or fails to keep the expenditure report and related books and supporting data;
3의2.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2. Where he or she fails to prepare an entrustment contract under Article 47-2 (2), or fails to keep the entrustment contract and related suppor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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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