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3 (Drug Side Effect Injury Relief Benefits)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drug드^r러그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becomes비컴즈 disabled디세이블드 or오 dies다이즈 due두 to투 a어 side사이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ay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1. 진료비

1.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2. 장애일시보상금

2.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사망일시보상금

3.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장례비

4.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is이즈 one원 used유즈드 for^f포 cancer캔서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due두 to투 a어 drug드^r러그 side사이드 effect이^f펙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4.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Malpractice맬프^r랙티스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5.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5.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에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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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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