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양곡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