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s on Gender Equal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gender equality every five years for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and other purposes, and may publish the results.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the fact-finding survey on gender equa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o that citizens can more easily access and routinely use information related to gender equa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