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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8 (Gender-Sensitivity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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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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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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