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women위먼 and앤드 men멘 participate파티서페잇 equally이퀄리 in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processes.프^r라세시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s^f폼즈 a어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a어 collegiate컬리짓 body바디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multiple멀터플 members,멤버즈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committee,커미티 council,카운슬 or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that^ð댓 gives기^v브즈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or오 coordinates,코오더닛츠 consults컨설츠 on,안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or오 resolves,^r리잘^v브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either이^ð더 sex섹스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six-tenths식스-텐^θ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ex섹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nd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커미티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sex섹스 in인 their^ð데어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sex섹스 in인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4)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a어 balanced밸런스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women위먼 and앤드 men멘 to투 managerial매니지^r리얼 positions,퍼지션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arget타깃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position퍼지션 target타깃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position퍼지션 target타깃 system시스텀 and앤드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ppoint어포인트 women위먼 and앤드 men멘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their^ð데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