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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8 (Establishment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hem.ð뎀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alyses,어낼러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워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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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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