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suring엔슈^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16, 2025.10.1>

(2)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ㆍ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etc.엣세터^r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6.16>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such서치 documents:다큐먼츠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fax,^f팩스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1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lack랙 of어^v브 ability,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repare프^r리페어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nsuring엔슈^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in인 Form^f폼 No.노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