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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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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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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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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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