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5조(사업대행)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5 (Proxy Implementation of Projects)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A person other than a designating authority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implementing a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23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n-designating person"), and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consulted with the designating authority under Article 23 (3), may have the designating authority or another person implement the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by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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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