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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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또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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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