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7 (Specialized Fishing Village Committees)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ㆍ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spontaneously스판테이니어슬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by바이 gathering개^ð더^r링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centering센터^r링 on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sidents'^r레지던츠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single싱글 village^v빌러지 alone얼론 to투 achieve어치^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ale,스케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villages^v빌러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villages^v빌러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iffer)디^f퍼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in인 solidarity살러데^r러티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1.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2.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ㆍ위탁 또는 감독

2. Performance,퍼^f포먼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at^ð댓 are아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mong어멍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s;인^v베스터즈

3.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ㆍ전달ㆍ확인

3. Hearing,히^r링 conveying,컨^v베이잉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4.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capital캐퍼틀 such서치 as애즈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ocial소우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oriented오^r리엔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ㆍ조직ㆍ등기ㆍ운영ㆍ해산ㆍ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dissolution,디설루션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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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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