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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4장 특화어촌 지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0조(지역 간 교류)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0 (Inter-Regional Exchange)

①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ㆍ위락ㆍ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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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와 공동으로 체험ㆍ위락ㆍ숙박시설 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install인스톨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musement,어뮤즈먼트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latedr릴레이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휴양사업(교육ㆍ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or오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meaning미닝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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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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