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1조(자기부담 등)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1 (Self-Contribution, etc.)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1) A specialized fishing village committee shall bear part of the expenses (including provision of labor) necessary for promoting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projects or activities in the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standards, ratio, and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2) A specialized fishing village committee may cover its self-contribution with contributions received from corporations or individuals other tha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operation, and benefits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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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