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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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2)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one원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each이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its잇츠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