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s,프^r레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others'어^ð더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life,라이^f프 liberty,리버티 body,바디 health,헬^θ스 reputation,^r레퓨테이션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likeness,라이크니스 name,네임 voice,^v보이스 conversations,칸^v버세이션즈 works워크스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values^v밸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infringed인^f프^r린지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the^ð더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remedied^r레머디드 promptly프^r람프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is이즈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orms놈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la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