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3 (Improvement Orders, etc. for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2026.5.29>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1.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ute,^r룻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2. Extend,익스텐드 shorten,쇼튼 or오 change체인지 a어 route;^r룻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3. Adjust어저스트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4. 운송약관의 변경

4. Change체인지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7. Conclude컨클루드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10.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10. Operate아퍼^r레잇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routes^r룻츠 or오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s;^r룻츠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11. Operate아퍼^r레잇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in인 an앤 area에^r리아 or오 on안 a어 route^r룻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vehicles,^v비히클즈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passenger패선저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tending익스텐딩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oute^r룻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ute.^r룻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or오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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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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