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platform플랫^f폼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years,이어즈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the^ð더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ssenger패선저 demand,디맨드 the^ð더 trend트^r렌드 in인 taxi택시 reductions^r리덕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vehicles.^v비히클즈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8)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running^r러닝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