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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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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8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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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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