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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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cluding인클루딩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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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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