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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법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Passport Act, Article 4-3 (Persons Eligible for Diplomatic Passports)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직ㆍ현직 대통령

1.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Presidents;프r레저덴츠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2.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peakers스피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3.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Chief치f프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4.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5.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6.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7. Ambassadors앰배서더즈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nd앤드 plenipotentiary,플레니퍼텐셔r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0.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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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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