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0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ports, etc. When a Passport Is Lost)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A person who has lost a passport may report the loss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② 삭제 <2017.6.27>
(2) Deleted. <2017.6.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5.3.25>
(3) When a passport has lost its validity under Article 13 (1) 3, 5, 6, or 8 of the Act, or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as invalidated a passport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Minister may, to prevent the wrongful use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passport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1. The passport number, date of issue, and date of expiry;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2. The date and place of loss of the passport and the agency that received the report (limited to cases where the passport has lost its validity because of a report of loss under Article 13 (1)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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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