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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4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1)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et셋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s이어즈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15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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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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