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at^ð댓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use유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or오 handling핸들링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s^r레잇츠 are아 set셋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by바이 each이치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etween비트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set셋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