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5 (Deposit)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credit card company that has issued prepaid cards to deposit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10/100 of the total amount of prepaid cards issued.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 The depos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of the credit card company that issued the prepaid cards.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complied with a deposit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A credit card company that has made a deposit under paragraph (1) may have the deposited property returned with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 types of property to be deposited under paragraph (1), the timing of deposi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posi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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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