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for^f포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mall스몰 merchants머천츠 whose후즈 size사이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5)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12.11>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shall섈 lose루즈 that^ð댓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volving인^v발^v빙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7) When웬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officer,오^f퍼서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