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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감독)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3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③ 삭제 <2001.3.28>

(3) Deleted.딜리티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025.1.21>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cluding,인클루딩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1.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3.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3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still스틸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measure.메저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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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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