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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4 (Scope of Credit Extension)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9.17, 2016.9.29>

(1)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corporate코퍼r럿 purchasing-only퍼처싱-온리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thatð댓 a어 purchasing퍼처싱 company컴퍼니 obtains어브테인즈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ng어멍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company,컴퍼니 theð더 selling셀링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elling셀링 company);컴퍼니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sf펀즈 financedf피낸스트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3.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oods구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o투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ll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to투 theð더 lessee;레시

4. 연불(延拂)판매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under언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user유저 in인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 대출액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s;론즈

8. 어음할인액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ills;빌즈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11. 지급보증액

1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12. 삭제<2015.3.30>

12. Deleted.딜리티드 <2015.3.30>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extremely엑스트r림리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losses로시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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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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