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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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