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5 (Release of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annot캐낫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luctance^r릴럭튼스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by바이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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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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