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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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9-13 (5),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