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granted그^r랜티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service서^v비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fter애^f프터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8) When웬 granting그^r랜팅 or오 refusing^r러^f퓨징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7 (4)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9) When웬 granting그^r랜팅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7 (4)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t퍼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10)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1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