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2 (Applications for Demonstration Exemptions)

① 삭제 <2023.9.19>

(1) Deleted.딜리티드 <2023.9.19>

② 삭제 <2023.9.19>

(2) Deleted.딜리티드 <2023.9.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1.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lan"):플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a)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b)비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motion프^r러모우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c)시 The^ð더 contents,칸텐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d)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3.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ale,스케일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thods;메^θ써즈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granted그^r랜티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service서^v비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fter애^f프터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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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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