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